부시장 지명 놓고 전남광주 집행부·의회 대립
핵심 요약
백승주·윤난실 후보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민추천 정무부시장으로 지명됐다. 공모 분야와 현행 조례의 업무 분장이 어긋났다는 지적에 시장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농림 분야 누락과 의회 배제 논란을 다음 주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초대 시민추천 정무부시장 지명을 둘러싸고 민형배 시장과 송형곤 통합시의회 의장이 정면으로 맞섰다. 민 시장은 6일 시민추천 검증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 심사, 온라인 투표를 거쳐 백승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윤난실 전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 비서관을 지방직 부시장으로 지명했다. 두 후보자의 차관급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를 통과하면 백 후보자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 산업을, 윤 후보자는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를 맡는다. 그러나 현행 조례가 지방직 부시장에게 배정한 농축산식품·해양수산·문화관광·환경·체육 분야가 이번 공모에서 빠지면서 업무 범위와 후보자의 전문성 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의회 안에서 커졌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시장 아래 행정·안전민생·문화산업·경제농림 등 차관급 부시장 4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행정과 안전민생 부시장은 국가직, 문화산업과 경제농림 부시장은 지방직이다. 민 시장은 모집 분야와 조례상 직위 명칭의 차이는 인정하면서도 법률 검토에서 선정 절차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문 요청서에 관련 직위를 괄호로 함께 적고, 조례 5조 3항에 근거해 추후 업무와 사무 분장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의장은 집행부가 제출해 최근 통과된 조례의 경제농림부시장 업무와 실제 지명안이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농업 지역인 전남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한 자리를 의회 동의 없이 바꾸는 데 따른 정치적 책임도 시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후보군을 6명으로 압축한 과정조차 보고받지 못했다며 의회 배제 문제를 제기한 송 의장은 시장의 사과와 별개로 농림 분야 누락과 후보자의 정책 수행 능력을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따지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