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울산 여당 의원들, 항만공사 독립 운영 촉구

국민의힘 김대식·김태규·김희정·배준영·정동만·조승환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논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항만별 특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강제 통합이 국내 해양물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조직을 물리적으로 합치는 방안보다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부산항을 세계적인 컨테이너 허브, 인천항을 대중국 교역의 관문으로 규정했다. 울산항은 에너지와 액체벌크 물류의 중심이며, 여수광양항은 제철·석유화학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취급하는 기지라고 설명했다. 항만마다 기능과 산업 기반이 다른 만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이 국가 경제에 기여해 왔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현행 항만공사법이 항만별 독립 법인을 명시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도 통합 반대의 근거로 제시됐다. 의원들은 동일한 경제권이나 지리적 인접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항만 통합은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통합 이후 각 항만공사의 재정이 다른 지역에 분산되면 지역별 미래 전략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투자와 고용도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 항만공사 간 공동사업을 확대하고 협력 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뒤 김대식 의원은 정부가 통합을 추진하는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희정 의원도 해양수산부의 입장이나 통합 이후 항만공사의 기능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통합 구상만 먼저 제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