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울산 여당 의원, 항만공사 통합 중단 촉구

부산·인천·울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항만마다 축적한 전문성과 경쟁력이 다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해 온 만큼 통합이 기존 운영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항만공사법이 항만별 독립 법인을 명시해 각 항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가 강제로 조직을 합치는 방안은 이러한 법률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항만별 특성을 살린 독립 운영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합 이후 각 항만공사의 재정이 다른 항만으로 분산 투자될 가능성도 주요 반대 이유로 제시됐다. 의원들은 항만공사가 지역 경제의 중심축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운용 구조가 달라지면 부산·인천·울산에서 진행 중인 미래 전략사업에 직접적인 차질이 생기고, 지역 투자와 고용도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항만을 획일적으로 통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장 대응력 약화와 물류 차질, 공급 지연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의원들은 이런 문제가 이어지면 글로벌 해운선사와 화주가 국내 항만을 이용하지 않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부담이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 지역 의원들은 이 같은 법률·경제·물류상의 우려를 들어 통합 논의 자체를 중단할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