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장년 위기 겹겹…생활비 반영 복지 제안

부산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만 40∼64세 중장년층이 기존 복지정책의 경계에 머물면서 생애 주기에 맞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부산연구원은 12일 공개한 중장년 복지 사각지대 연구에서 주거비와 의료비 등 실제 생활 부담을 지원 기준에 반영하고, 위기에 놓인 대상자에게 복지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위기의 심각성은 사망 관련 지표에서 두드러졌다. 2024년 부산의 전체 자살 사망자 가운데 중장년층이 차지한 비율은 49.5%였다. 고독사 사망자 중 50∼60대의 비중은 62.9%에 달했고, 40대의 사망 원인 가운데 자살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자살과 고독사 지표 모두에서 중장년층의 취약성이 크게 나타난 셈이다.

중장년층은 청년 자립 지원과 노인 돌봄 정책의 중간에 놓여 독립적인 복지 대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제도를 이용하기가 어렵고 필요한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데다, 기존 제도 사이의 연결도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들의 위기는 소득 감소와 건강 악화뿐 아니라 부채, 가족 돌봄 부담,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문제가 한꺼번에 얽히는 양상을 보였다.

개선 방안으로는 필수 지출을 고려하는 ‘중장년 실질 생활 여력 지원제’가 제안됐다. 지원 판단 과정에 주거비·의료비·부채 상환액·가족 돌봄비를 반영해 중장년층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생활 여력을 살피자는 구상이다.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도 하나의 체계로 묶어 고용·복지·건강·돌봄·노후 준비를 함께 지원하는 ‘중장년 원스톱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