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력 생산·부담 따라 요금 혜택 요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6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부산의 전력 생산 기여도와 발전시설 소재지의 부담을 반영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한 뒤 산업용 요금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에 그칠 경우, 지역별 비용과 편익을 요금에 담으려는 제도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당은 요금 산정의 핵심 지표로 지역별 발전량과 전력자급률, 다른 지역에 공급한 전력량을 제시했다. 여기에 송전 거리와 전력망 건설·유지 비용, 원전과 대규모 발전시설로 발생한 안전·환경·사회적 부담을 별도 가중치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권역 안에서도 생산 기여도와 부담을 세밀하게 나눠야 한다는 요구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포함됐다. 부산은 원전을 통해 지역 소비량을 크게 웃도는 전력을 생산하고 잉여 전력을 다른 지역에 공급해 왔으며, 시민들은 이 과정에서 개발 제한을 비롯한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감내했다는 것이 부산시당의 설명이다. 이런 차이를 무시한 동일 요금은 새로운 획일요금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당은 기업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만큼 실질적인 지역 간 요금 격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하로는 에너지 분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어렵다며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첨단기업의 부산 이전과 투자를 촉진할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 김성환 산업통상부 장관에게도 제도의 목적을 축소하거나 변질시킬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