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 사상구청장, 선거 기간 돈봉투 제공 혐의로 검찰 송치
핵심 요약
조병길 전 부산 사상구청장이 선거운동 기간 관내 단체 간부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단체 간부에게 돈이 든 봉투를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조병길 전 부산 사상구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전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지난 5월 선거운동 기간 중 관내 단체 행사장을 찾아 단체 간부에게 1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해당 단체 행사장에서 지지를 요구하며 간부에게 현금 봉투를 전달했으며, 이 간부는 봉투를 받았다가 곧바로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청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조 전 청장의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다. 조 전 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상구청장으로 당선됐으나, 이번 혐의로 인해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청장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조 전 청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만큼,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선거 과정의 금품 선거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