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사회, 해수부 공공기관 이전 일정 촉구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4일 정부를 향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공약을 조속히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해수부 본부의 이전만으로는 관련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며, 주요 공공기관을 옮길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계획부터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를 포함한 4개 시민단체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이 완료된 뒤 8개월이 지났지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한 6개 주요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이전 시기와 추진 절차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이 강조한 쟁점은 해수부 산하 기관 이전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분리해 추진하는 문제다. 해양수산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은 해수부 이전 공약의 연장선에 있는 사안인 만큼, 일반적인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포함해 함께 다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해수부 산하 기관 이전을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체계로 추진할 경우 해수부 부산 이전의 정책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6개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이전 절차를 마련하고, 실행 시점과 세부 계획을 신속히 확정해 공약 이행을 가시화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