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텔 감금 인니 선원, 첫 선원 인신매매 피해 인정

정부가 지난달 21일 부산 사상구 모텔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다친 인도네시아 선원 파자르(가명·32)를 5일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했다.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선원 노동자가 피해자로 인정된 첫 사례다. 당시 함께 창문을 빠져나오던 25살 남성은 건물 중간에서 떨어져 숨졌다.

파자르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선원 20명은 원양어선 승선을 위해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뒤 모텔 8층 방 두 곳에 나뉘어 들어갔다. 입실 전 여권을 빼앗겼고 방문은 외부에서 잠겼으며 경호업체 직원들이 이동을 지켜봤다. 파자르 등은 이불을 묶어 만든 줄로 탈출을 시도했고, 파자르는 다리를 크게 다쳐 수술받았다. 경찰은 대행업체 대표와 경호업체 관리자, 모텔 주인 등 5명을 감금 혐의로 입건했다.

파자르의 월급은 500달러였지만 송출 수수료 790달러가 분할 공제되는 계약이었다. 오토바이도 수수료 채무의 담보로 잡혔다. 계약서에는 무단이탈 때 1억2000만루피아를 벌금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고 개인정보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별도로 이탈 시 1000달러를 내겠다는 영상도 촬영돼 송출업체가 보관하고 있었다.

정부가 최근 3년간 확정한 인신매매 피해자는 모두 91명으로, 외국인이 75명이고 내국인은 16명이다. 피해 유형은 노동력 착취가 64명으로 70%를 차지했고 성착취 23명, 성·노동력 이중 착취 4명으로 집계됐다. 파자르는 올해 노동력 착취 피해자 21명에 포함됐다. 정부는 운송·감금·착취 목적 등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를 토대로 신속히 피해를 인정했으며, 병원 치료비와 귀국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