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텔 감금 사건, 선원 공급망 수사 확대

지난달 21일 부산의 한 모텔 8층에서 탈출을 시도하던 인도네시아 선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선원들은 여권을 빼앗긴 채 자물쇠로 잠긴 방에 머물렀고 복도에는 경호업체 직원들이 배치돼 있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가혹한 노동과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중국 원양어선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감금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선박 입출항 대행업체와 경호업체, 모텔 관계자 등 5명을 감금 혐의로 입건했다. 중국 선사로부터 선원 모집을 위탁받은 인도네시아 송출업체, 중국 선박의 입출항을 맡은 국내 대행업체, 이동과 숙박 관리를 재위탁받은 경호업체가 연결된 구조도 수사 대상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감금과 운송, 착취 목적이라는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해 지난 5일 생존 선원을 인신매매방지법상 피해자로 확정했다.

국내 대행업체는 숙박 관리를 경호업체에 맡겼다며 감금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수사에서는 실제로 감금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주체와 업체별 역할이 규명돼야 한다. 선원들이 중국 원양어선 승선을 거부했거나 한국에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 했더라도 체류자격은 출입국 당국이 법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민간업체가 이를 이유로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권한은 없다.

생존 선원은 2024년에도 같은 모텔로 옮겨져 잠긴 방에 머물렀으며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고 진술했다. 외국인 선원 숙소에 층마다 자물쇠가 설치된 시설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이번 사건이 반복된 관리 방식에서 비롯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해당 중국 선박들에는 성폭력과 폭행, 장시간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수사는 해외 송출업체와 국내 업체 사이의 업무 구조, 부산이 선원 이동 경로로 이용된 과정, 재발 방지 대책까지 규명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