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보완수사권 폐지에 거부권 요청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 작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요청했다. 김 작가는 3일 대통령이 주요 소통 창구로 활용해 온 엑스(X)에 새로 가입한 뒤 피해자의 편이 돼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 작가는 보완수사권과 검찰청 폐지 문제를 대통령에게 알리기 위해 엑스를 설치했다며 거부권 행사를 거듭 호소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한 유튜브 영상도 공유했다.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 지난 1년 동안 세미나와 토론회, 인터뷰에 꾸준히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처음에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졌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목적이 드러났다. 이후 김 작가는 검찰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는 가해자 구속기간 단축과 조건부 석방, 피의자 조사권 강화 등을 문제로 들며 개정안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처럼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개정안을 바쳤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전날 강한 비판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훼손을 주장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헌법소원을 정쟁 수단으로 삼아 검찰 개혁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3일 유례없이 빠른 처리 속도를 우려하며 부작용이 나타나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 차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나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재차 사의를 밝힌 정 장관은 이번 문제와 무관하며 여러 사정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