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재정 진단 놓고 전·현 구청장 공방

부산 남구의 재정 상태를 둘러싸고 박재범 현 구청장과 오은택 전 구청장이 상반된 판단을 내놓으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오 전 구청장은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구청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구청장이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1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검토 방침을 밝힌 데 대한 공개 대응이다.

오 전 구청장은 박 구청장이 기자회견과 인터뷰, 남구청 공식 SNS, 현수막,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민선 8기에 순세계잉여금 약 1천억원이 소진돼 남구 재정이 바닥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를 재정위기와 곧바로 연결할 수 없고 현재 상황도 위기로 볼 수준이 아니라며, 숫자와 사실을 놓고 판단하자고 일대일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민선 8기 동안 1천억원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이 모두 소진됐고 내년에는 약 462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세입과 세출의 균형, 재정 안정성을 중시하는 예산 편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전임 구정 운영에 책임을 물었다.

오 전 구청장은 재정위기를 선언하면서 지역화폐와 현금성 정책을 확대하는 행정에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 있다고 맞섰다. 전임 행정에 책임을 돌린 뒤 위기 극복을 부각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확한 설명 없이 양측이 목소리만 높인다는 불만이 나왔다. 대연동과 용호동 주민들은 재정난 홍보 현수막 비용과 동일한 재정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치적 갈등에 피로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