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원 보호 거점 5곳, 9월 가동

부산시교육청이 관내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각각 설치해 오는 9월부터 운영한다. 학교 자체적으로 풀기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악성 민원에 현장에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시교육청 본청이 맡아 온 보호 기능을 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해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각 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담당한다. 피해 교원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때에는 변호사 선임도 돕는다. 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하는 교원을 위해 변호사가 대리하거나 동행하도록 지원하고, 악성 민원의 관리와 대응 과정에도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학교의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업무도 센터에 맡겨진다. 센터는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학교 민원 처리 매뉴얼을 보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시교육청 본청이 관할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가 관련 업무를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5개 교육지원청에 마련되는 센터가 지역별 침해 사안과 민원 대응을 분담하게 된다.

센터 한 곳에는 센터장과 변호사, 장학사 각 1명과 행정 직원 2명 등 모두 5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지난해 시교육청이 위촉한 자문변호사 60명도 필요할 때 법률 자문에 참여한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원 지원이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반과 연결된다고 보고,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센터 중심의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