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원 보호 거점 5곳, 9월 가동

부산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부산지역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센터는 학교 현장과 가까운 교육지원청을 거점으로 삼아 침해 사안 조사부터 피해 교원 지원까지 관련 업무를 맡는다. 부산교육청은 12일 센터별 조직 구성과 주요 지원 범위를 공개했다.

각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변호사 1명, 장학사 1명, 행정 직원 2명 등 모두 5명이 배치된다. 5개 센터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전체 배치 인원은 25명이다. 이들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한다.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과 행정 절차를 한 조직 안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실무 인력을 함께 구성했다.

지원 대상에는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본 교원이 포함된다. 센터는 피해 교원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아동학대 사안에 대응할 변호사 선임도 지원하며,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에서는 변호사의 대리와 동행을 제공한다.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제기되는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역시 센터의 업무 범위에 들어간다.

이번 운영 체계는 교육활동 침해 조사, 위원회 운영, 법률 조력, 심리 회복 지원, 악성 민원 대응을 교육지원청 단위 센터로 모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센터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이를 통해 교원이 보호 절차의 도움을 받고 학교가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