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권 보호, 5개 교육지원청이 현장 대응

부산시교육청이 학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동래·해운대·남부·서부·북부 등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한다. 학교 자체 대응이 어려운 사안을 가까운 전담 조직이 맡도록 지원 체계를 세분화한 조치로, 각 센터는 관할 지역 학교와 교원을 직접 지원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신설 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담당한다. 그동안 시교육청이 맡았던 위원회 운영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피해 교원에게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에서 변호사의 대리와 동행도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악성 민원 대응 역시 센터의 주요 업무에 포함된다.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센터가 변호사 선임을 지원한다.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면 시교육청이 위촉한 자문 변호사 60여 명을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500여 건이며, 지난해 부산 지역 초·중·고교에 들어온 민원은 단순 상담을 포함해 약 3만 건으로 집계됐다.

부산의 이번 개편은 교권 보호 조직을 강화하는 전국적인 흐름과 맞물려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청도 최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지원단을 출범시켰다. 부산은 일선 학교와 밀접한 5개 교육지원청에 전담 조직을 두는 방식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