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5개 권역에 교원 보호 거점 세운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교권 침해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동래·해운대·남부·서부·북부 등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하는 조치다.

각 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직접 맡는다. 피해 교원에게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하며, 부당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도 지원한다.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에서는 변호사의 대리와 동행을 제공하고,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악성 민원 대응에도 나선다. 필요하면 부산교육청이 위촉한 자문 변호사 60여 명을 통해 법률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지원교권보호위원회는 부산교육청 본청이 운영해 왔다. 현재 본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500여 건이며, 지난해 부산 지역 초·중·고교에 들어온 민원은 단순 상담을 포함해 약 3만 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학교만으로 처리하기 힘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가까운 거리에서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센터를 5개 교육지원청에 배치하게 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일선 학교와 밀접한 교육지원청에 전담 조직을 두고 현장 지원의 속도를 높이는 데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교권 보호 조직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을 단장으로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청도 최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지원단을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