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5개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 거점 구축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악성 민원을 가까운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현재 시교육청 본청 관할로 운영되는 센터를 교육지원청까지 확대해 학교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별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각 센터에는 센터장과 변호사, 장학사 각 1명과 행정 직원 2명 등 모두 5명이 배치된다. 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맡는다. 피해 교원에게는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연결해 사안 조사부터 피해 회복까지 필요한 절차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의 업무에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응할 변호사 선임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의 변호사 대리·동행도 포함된다. 교육활동 침해와 맞물린 악성 민원에도 직접 대응한다. 시교육청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벅찬 사안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맡을 수 있도록 기능을 구체화하고, 지난해 위촉한 자문변호사 60여 명의 인력풀도 센터 지원에 활용한다.

새 체계는 본청 중심의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5개 교육지원청으로 넓혀 학교와 지원 조직 사이의 거리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가 교원 개인에 대한 지원을 넘어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각 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밀착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