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차 이전 전략, 정책금융·해양 집적에 초점
핵심 요약
부산 정치권과 경제계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금융·해양·물류 기관의 전략적 집적을 요구했다. 산업은행 이전은 일자리와 지역경제 효과를 높일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과 산업은행 이전을 병행하고 지역 상생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부산에서는 기관 수를 지역별로 나누는 방식 대신 금융·해양·물류 산업과 연계한 전략적 집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연 유치전략 토론회에는 이성권 부산시당위원장과 부산 지역 의원, 정점식 원내대표,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논의의 핵심은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을 부산에 집중 배치해 지역 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었다.
이성권 위원장은 153개 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옮겨간 1차 이전이 기계적 배분 탓에 성과와 한계를 함께 남겼다고 평가하며, 부산·경남의 동반 성장과 수도권·부산의 양축 성장을 위한 준비를 주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항만·물류 경쟁력을 갖춘 부산에 적합한 기관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정책 지원 방침을 밝혔다.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도 산업은행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부산 시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점도시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촉구했다.
배근호 동의대 교수는 산업연관분석에서 산업은행 이전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증가에 높은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보다 산업은행 이전이 국가와 부산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가 크다며 두 구상을 대체 관계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수영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경영기획실장은 이미 조성된 부산 금융중심지를 완성하려면 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벤처투자처럼 자금 융통 기능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동시에 부울경 산업 생태계의 금융 공백을 보완할 동남권 투자개발공사 설립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부산 경제계와 시민사회는 이전 기준을 지역 안배에서 경제적 효과와 산업 연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박인수 부산상공회의소 조사연구 담당자는 금융중심지에는 정책금융기관, 해양수도에는 해양수산기관, 제조업 현장에는 첨단 연구기관을 연결해야 1차 이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뿐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지방은행·대학과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 상생 항목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은행 이전과 동남권 투자공사 추진은 별개 과제로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