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생전 이체금, 증여 여부가 상속액 가른다

부모가 숨지기 직전 예금 수천만 원이 특정 자녀의 계좌로 옮겨졌더라도 곧바로 증여나 상속재산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부모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돈을 준 것인지, 명의만 빌리거나 재산 관리를 맡긴 것인지에 따라 판단과 상속 결과가 달라진다. 다른 상속인이 돈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면 반환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도 검토할 수 있다.

가족 사이의 자금 이동은 당사자 관계와 금액, 사용 목적, 거래 시기와 횟수, 평소 자금 관리 방식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한다. 증여로 인정되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으로 다툴 수 있고, 단순 보관금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무단 인출이나 임의 사용이 문제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적절한 절차는 돈이 이동한 경위와 부모의 의사에 따라 달라진다.

분쟁에서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녹취, 메모, 통장 거래내역이 핵심 판단 자료가 된다.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사망 직전에 자금 이동이 집중됐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상속인은 자신의 지위를 증명해 금융회사에 거래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송 중이라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부모 재산을 특정 자녀가 대신 관리하는 가정이 늘면서 사망 후 거래내역을 확인한 형제자매 사이에 다툼이 시작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관리와 증여를 구분하려면 생전에 자금을 맡긴 목적과 사용 기준을 정하고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생활비나 병원비를 대신 지출할 때도 계좌이체 메모와 문자, 사용처와 정산 내역을 보관하면 돈의 성격과 흐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