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제보 1568건 접수…과세 성과는 미공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가 운영을 시작한 뒤 올해 8월까지 접수한 제보는 1568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약 157건이 들어왔지만, 제보가 실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진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접수 건수와 과세 성과를 함께 확인할 수 없어 신고센터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됐다.

신고센터는 지난해 10월 운영을 시작해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의심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제보 내용을 보유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 혐의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세금을 추징하는 절차를 밟는다. 국세청은 추징액과 포상금 지급 실적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센터는 고가 부동산 취득 과정의 자금 출처 검증이 강화된 가운데 편법 자금 조달 등 의심 거래를 찾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제보로 탈루세액 5000만 원 이상이 추징·납부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제보자는 탈루세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 한도는 최대 40억 원이다. 부동산 외 탈세 제보 포상금은 올해 상반기 149억 원 지급돼 지난해 연간 지급액의 약 70%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부동산 신고센터 관련 통계를 수동으로 집계하고 있어 작성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568건의 추징 실적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신고센터 운영 대신 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부동산 탈세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