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 56%…정부, 세제개편으로 민심 반전 노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6%,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월 조사 대비 부정 평가가 9%포인트 늘고 긍정 평가는 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국민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규제 완화를 절반 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 전세대출 역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로 집계됐다. 반면 집값 전망은 엇갈려, 6개월 뒤 집값이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52%였지만 서울에서는 51%가 상승을 예상해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61%, 30대의 72%가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젊은 층의 불만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을 통해 민심의 분수령을 삼겠다는 전략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 보호와 초고가·고수익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로, 양도소득세는 주택 가격보다 양도차익 규모를 중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약 46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 다주택자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다만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은퇴자의 지방 이전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보완책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해소하고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정부의 승부수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출 규제 완화 요구와 가계부채 관리라는 상반된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정책의 균형이 중요하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세제 개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이 민심을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가 향후 국정 운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