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재검토…실거주 예외가 핵심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반발이 커지자 부동산 세제 전반의 보완 작업에 들어갔다. 개정안 공개 후 닷새 동안 종부세법에 2661건, 소득세법에 1737건 등 모두 4398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민주당은 실거주 예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다시 살핀 뒤 이르면 8월 말 개편안을 정리할 계획이다.

논의의 중심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혜택 축소가 놓여 있다. 육아와 가족 돌봄, 주택 리모델링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한 사례까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완전히 없애는 방안도 재산권 침해 논란과 맞물려 재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세제 변화에 민감한 서울 주택시장에서는 매물이 늘었지만 거래는 얼어붙는 흐름이 나타났다. 개편안 발표 후 6일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은 2107건, 3.4% 증가했다. 압구정과 마포에서는 비거주 고령 소유자가 가격을 낮춘 매물을 내놓았고,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 84㎡는 30억 원에 시장에 나왔다. 매수자들은 최종안이 정리될 9월 이후 급매를 기다리며 관망하고 있다.

임대시장에서는 다주택 공제액이 9억 원에서 4억 원 수준으로 축소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80%로 높아지는 방안이 부담으로 떠올랐다. 빌라와 다세대 임대사업자의 보유세가 늘면서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된 비아파트 신축 흐름이 더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월 서울 연립·다세대 전월세통합지수는 1년 전보다 4.65% 상승했으며, 일부 아파트에서는 13억 원 전세가 보증금 5000만 원·월세 500만 원대로 전환된 사례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