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손질에 서울 민주당 긴장…총선 민심 우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민심 이반과 총선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서울시당은 6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점검했다. 국회의원 9명과 서울시의원 27명 등이 약 2시간 동안 논의했으며, 정책 방향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중산층 피해와 임대료 전가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간담회에서는 시가 20억원가량 아파트의 세 부담이 비거주자는 약 200만원, 실거주자는 30만원 수준으로 벌어지는 점과 장기 보유 혜택 폐지가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됐다. 불참 의원들도 비거주 1주택자에게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높이면 이중 부담이 생긴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황희 의원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당은 특별본부를 만들고 13일 주택 공급 관련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거나 죽음을 희화화하고 권양숙 씨를 성희롱한 게시물 11건에 대한 통신 심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들은 게시물의 해악성에는 공감했지만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혐오·차별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자살자 폄하나 기존 사회질서 위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와 정치적·공적 지위까지 보호 대상을 넓히면 법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면서 의결은 4대 1로 연기됐다.

폭염과 재정·정치 현안도 이어졌다. 서울은 6일 공식 최고기온 37.9도를 기록했고 용산구는 39.9도까지 올랐다. 5일 최대 전력 수요는 93.3GW였지만 예비율은 12.9%를 유지했다. 경기도는 반도체 거점 도시의 법인 지방소득세 절반을 도세로 전환해 재분배하는 방안을 추진해 기초단체와 충돌했다. 미국 민주당 예비경선에서는 압둘 엘사예드 등 민주사회주의 계열 후보들이 잇달아 승리하며 진보 돌풍이 경합주로 확산했지만, 중도층 이탈을 둘러싼 당내 고민도 깊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