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놓고 평가 양분…공급 보완 과제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보수·진보 성향 언론의 평가가 뚜렷하게 갈렸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는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을 집중한 징벌적 증세라고 비판했다. 한겨레·경향신문은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을 중심으로 과세 기준을 재편해 형평성을 높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일관된 시행과 주택 공급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한편,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줄였다. 보수 성향 언론은 자기 집을 임대하고 다른 주택에 세 들어 사는 1주택자까지 투기 수요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세와 상속세 부담을 덜지 않은 채 보유세만 강화했고, 2029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뒤 매물 잠김이 재현될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진보 성향 언론은 거주용과 비거주용 주택의 세 부담을 달리하고 갭투자 등 시세 차익 목적의 수요에 주어지던 혜택을 축소한 점에 의미를 뒀다. 다만 재산세를 그대로 둔 채 종부세 위주로 제도를 손질해 보유세 체계 정상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양도세 중과 유예 역시 실제 매물과 공급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면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짚었다. 세제의 공정성을 유지하되 과감한 공급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독일 순방을 마치고 3일 오전 귀국한 뒤 청와대에서 오후 3시부터 10시 30분까지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을 공급 절벽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에는 기존 대책의 전면 재점검과 2~3일 안의 추가 보고도 주문해 후속 공급안이 세제 개편의 실효성을 좌우할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