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놓고 여야 충돌 격화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생활 보호와 경제 선순환을 위한 조세 체계 정상화라고 방어했고, 국민의힘은 실수요자와 서민의 부담을 키우는 징벌적 과세라며 원점 재검토와 금융·공급 대책 보완을 요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이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생긴 시장 왜곡을 반영해 실거주 주택과 투자·투기용 주택의 혜택을 차등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SA의 기존 혜택은 줄지 않으며, 가입 요건의 주기적 재심사와 적립식 투자 유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결혼·출산 관련 세제까지 왜곡해 정치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과 서울시의원들은 같은 날 간담회를 열어 세제 변화가 부동산 시장과 전·월세,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김영배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많았다고 밝혔고, 오기형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에 여러 의견과 아이디어가 제시돼 유연한 접근도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할 공급 정책은 구체적인 안을 확인한 뒤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장기간 한 주택을 보유한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실거주 장려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착공이 6만5204가구로 연간 목표의 24.2%, 서울은 1만3121가구로 19.3%에 그쳤다며 공급 실적을 문제 삼았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비공개로 주재하는 부동산·주식시장 2차 점검회의에 야당도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140명이 참석한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 서울시가 빠진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