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신·여당 갈등에 대통령 지지율 최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취임 이후 가장 낮은 43.3%로 떨어졌다.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4주 연속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계속 올라 53%를 기록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증시 변동성 확대, 부동산 정책을 향한 불신이 동시에 불거지며 청와대의 부담이 커졌다.

정부는 지난 3일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실거주 여부와 가격을 중심으로 과세 기준을 바꾸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부담을 피하려 실거주로 전환하면 전월세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개편안이 확정된 방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발표 여드레 만에 보완과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부동산 정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기간에 지지율을 끌어올릴 해법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3일 수도권 신규 공급지와 금융 대책을 포함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혼선이 이미 불신을 키운 상황에서 새 대책이 주거 불안을 얼마나 누그러뜨릴지는 불확실하다.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정청래 후보를 축으로 한 당권 경쟁이 거세진 점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충돌이 여당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비치면서 민생 현안을 해결할 국정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는 양상이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반등 계기를 찾기 어렵고, 전당대회 이후 정국이 안정되는지가 지지율의 추가 하락과 완만한 회복을 가를 분기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