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한·베 800년 역사 품은 관광특구로 도약
핵심 요약
경북 봉화가 한·베 800년 교류사를 활용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됐다. 봉화군은 2030년까지 3476억원 규모의 8개 특화사업과 10건의 규제 특례를 추진한다.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의 기간·사업비 조정과 기존 특구 4곳의 지정 해제도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경북 봉화군의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를 새로 지정했다. 한국과 베트남의 800년 교류사를 활용해 역사·문화·휴양을 결합한 국제교류형 관광거점을 만들고, 관광객과 체류 인구를 늘려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봉화군은 특구 지정을 토대로 2030년까지 총사업비 3476억원을 투입해 8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K-베트남 밸리와 창평저수지 주변 관광개발을 비롯해 임대형 스마트팜, 백두대간 힐링 펫빌리지 등이 사업에 포함됐다. 출입국관리법·국토계획법·주택법과 관련된 10건의 규제 특례를 적용해 외국인 종사자의 체류와 토지 이용, 주택 공급 과정의 제도적 제약도 완화한다.
특구의 역사적 토대는 고려시대 봉화에 정착한 베트남 리왕조 왕자 이용상과 화산이씨 집성촌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특구법에 규정된 130개 규제 특례 가운데 필요한 항목을 골라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2004년 도입된 뒤 현재 전국에서 171개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기존 특구의 계획 변경과 지정 해제도 의결했다. 경남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는 사업자 변경과 조성공사 재개를 반영해 지정기간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고, 내산지구와 양촌·용정지구 투자계획을 포함해 총사업비를 9453억원에서 1조3706억원으로 늘렸다. 활용계획이 없는 규제 특례는 해제했다. 사업 완료나 운영 여건 변화로 부산 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생약초·한우 특구,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등 4곳도 특구 지위를 반납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