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쟁점 입법 숙의·민생 현안 처리 병행

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끄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성분명 처방과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에 대해 처리 속도보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위는 오는 18일 이후 본격 가동되며, 이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과 상견례를 마치고 회의를 최대한 자주 열겠다는 운영 구상도 세웠다.

국회에는 정부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의사가 제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가운데 이 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 제약산업 경쟁력, 환자 안전과 의료현장 여건을 함께 살피고 의료계·약사계·환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미프진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국민의힘이 생명권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이 위원장은 여성과 태아의 생명에 관한 사안인 만큼 법적 공백과 도입 이후 관리체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반기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한 이 위원장은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 전 주기 정책을 다룬다는 점에서 후반기 복지위를 선택했다. 핵심 과제로는 필수·공공의료의 미비점을 점검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3월 시범 운영을 거쳐 시행된 통합돌봄을 정착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집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도록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복지위에 접수된 법안은 1788건이며 처리 안건은 524건으로 처리율이 29.3%에 머문다. 접수 규모는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아 의료·연금개혁, 저출생·고령화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을 우선 살필 예정이다. 지난해 3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높이는 개정안이 통과됐고 보험료율은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오른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은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올해 연금특위 전체회의도 두 차례에 그쳐, 특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장기적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