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기준선과 현실 소득의 간극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1인 가구 273만6042원, 4인 가구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6.70%로 역대 최대지만,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인 1인 가구 276만6천원과 4인 가구 705만1천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준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개 복지사업의 대상과 급여액을 정하는 기준이어서 실제 소득과의 차이가 수급 범위와 보장 수준에 직접 영향을 준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통계와 복지 기준 적용 사이에 생기는 3년의 시차를 보정하기 위해 최신 3년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 등 주요 지표도 반영하기로 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세전 소득에 예금·주택·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한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다.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의 32%인 87만5533원이다.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면 지급액은 차액인 37만5533원이 된다. 지난해 수급자 20가구의 두 달치 가계부를 분석한 결과 식비 비중은 43%, 월평균 식비는 33만원이었다. 육류와 생선을 줄이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할인품을 고르는 사례가 있었고, 한 가구는 57일간 171끼 가운데 46끼를 라면으로 해결했다.

서울 1인 가구의 주거급여 상한은 35만원이었지만 조사 대상 중 임대료와 관리비, 수도광열비를 모두 충당한 가구는 한 곳뿐이었다. 가계부에는 낡은 신발을 꿰매고 반찬을 아껴 먹거나, 생계급여가 들어온 날 자녀와 치킨을 주문한 생활도 기록됐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 인공지능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포함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소득의 격차, 의료·생계급여 일부에 남은 부양의무자 제도는 비수급 빈곤층을 포함한 사각지대 해소의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