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거부에 막힌 아동학대 개입 1102건

아동학대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는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치료·교육 등 사례 관리를 진행하려 했지만,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도중에 중단시킨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110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피해 가능성이 드러난 뒤에도 보호자의 비협조로 필요한 관리가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해마다 누적된 셈이다.

보호자를 아동과 강제로 떼어놓는 최후 조치인 피해 아동 보호명령 접수 건수도 같은 기간 뚜렷하게 줄었다. 5년 사이 접수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보호자가 사례 관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분리 조치로 이어지는 통로마저 이전보다 좁아진 흐름이 나타났다. 상담부터 치료, 교육과 분리까지 개입 수단 전반에서 공백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 기간 아동이 다시 학대를 당한 비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재학대율은 2020년 11.9%에서 2024년 15.9%로 4.0%포인트 높아졌다. 사례 관리 거부·중단 1102건과 보호명령 접수 감소가 이어지는 동안 재학대 지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학대가 확인되거나 의심된 가정에 대한 후속 관리가 계속돼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수치다.

현행 개입 구조에서는 보호자가 상담과 치료, 교육을 거부하고 외부 접촉을 차단하면 국가의 사례 관리가 사실상 멈출 수 있다. 보호명령 접수까지 감소한 상황에서는 피해 아동이 학대 위험이 있는 가정에 남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확인된 학대나 의심 정황이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보호자의 거부 이후에도 아동 보호 조치가 지속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