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수원 AI 합작투자 제동 놓고 금융위와 충돌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교육용 인공지능 사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반대 철회와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하 원장은 5일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의 반대 입장으로 해외 기업과 추진하던 합작투자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창업중심국가’ 기조에도 어긋난다는 게 하 원장의 주장이다.

보험연수원은 2년에 걸친 교육기술 개발을 통해 AI 세일즈 코치와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개인맞춤형 학습경험플랫폼(LXP)을 마련했다. 상용화를 위한 합작투자 규모는 총 25억원으로, 보험연수원과 대만 위즈덤가든이 각각 10억원, 싱가포르 X402랩스가 5억원을 부담하는 구조다. 차기 원장 취임 후 3개월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풋옵션도 안전장치로 포함했다.

연수원은 대법원 판례와 법률 자문을 토대로 사업의 적법성 검토를 마쳤으며, 법무부에서도 비영리법인이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라면 비영리사업에 부수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금융위는 비영리법인의 영리 목적 회사 설립은 허용하기 어렵고, 사업 실패로 손실이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 원장은 법무부가 연수원의 재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했는데도 금융위가 사업을 막는 것은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면서 보험연수원의 AI 투자에만 제동을 거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청와대에 금융위 조사와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보험연수원은 7일 이사회를 열어 AI 신사업 투자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