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수원 AI 합작투자 놓고 원장·노조 충돌
핵심 요약
보험연수원의 25억원 규모 교육 AI 합작투자를 둘러싸고 하태경 원장과 금융위원회가 대립하고 있다. 하 원장은 반대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노조는 사업 추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AI 신사업 투자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7일 이사회에서 최종 심의된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5일 하반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교육 인공지능 합작투자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하 원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반대 입장 철회와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금융위의 결정이 정부의 창업 중심 국가 기조와 배치된다며 청와대의 조사와 즉각적인 시정조치도 촉구했다.
보험연수원은 최근 2년 동안 AI 세일즈 코치와 AI 시험 출제 시스템, 개인 맞춤형 학습경험 플랫폼인 AI LXP 등 교육 AI 솔루션 3종을 개발했다. 연수원은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대만 위즈덤가든, 싱가포르 X402 Labs 등과 총 25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추진해 왔다. AI 신사업 투자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7일 이사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하 원장은 대법원 판례와 법무부 유권해석, 별도의 법률 자문을 거쳐 사업의 적법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차기 원장 취임 뒤 3개월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풋옵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교육 AI 신사업 투자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고, 이를 창업과 투자를 막는 부당한 개입으로 규정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같은 날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하 원장과 상반된 입장을 냈다. 금융당국이 정관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뒤 해외 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우는 방식으로 같은 사업을 다시 추진했고, 이사회 승인 전에 법인 등기와 사무실 임대차 계약, 대표이사 내정이 이뤄져 절차상 문제와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전 정당 출신 인사의 대표이사 내정도 비판하며 금융위·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국회 정무위원회의 진상 규명, 7일 이사회에서 투자안과 추경안의 부결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