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수원 AI 합작법인, 적법성·사업성 논란

보험연수원이 인공지능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추진하는 합작법인이 적법성과 사업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연수원은 대만 위즈덤가든과 각각 10억원, 싱가포르 X402랩스가 5억원을 출자해 자본금 25억원 규모의 법인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비영리 교육기관이 별도 영리법인 설립에 나서는 것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보험업계 내부에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태경 원장이 2024년 취임한 뒤 연수원은 보험설계사 교육용 영업 코치, 보험 자격시험 문제 생성 시스템, AI 기반 학습경험플랫폼 등 세 가지 교육 도구를 개발했다. 수요일 치러진 보험 자격시험의 문항은 모두 자체 개발한 AI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연수원은 이 기술을 상용화할 자회사 설립을 먼저 추진했지만, 금융위원회가 법인 설립과 출자의 근거가 될 정관 개정을 승인하지 않자 합작법인 방식으로 방향을 바꿨다.

하 원장은 법무부 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비영리법인도 정관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또 금융위가 합작법인에 대한 태도를 바꿔 사업을 사실상 막았다고 주장했다. 신규 AI 사업 출자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할 예정이던 8월 7일 이사회는 이후 취소됐다. 금융위는 공식 신청을 거부하거나 투자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사안이 아닌 만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융권 노동조합은 법적 근거 밖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연수원 회원기관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도 사업성 우려와 추진 절차를 이유로 합작법인에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산업 교육·연수를 맡는 비영리기관이 AI 기술을 직접 상업화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회원기관과 감독 당국에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확보하는 절차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