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수원 AI 투자 이사회 무산…금융위와 충돌
핵심 요약
보험연수원이 AI 합작법인 투자안을 심의할 이사회를 잠정 연기했다. 금융위와 노조, 일부 이사사는 영리사업 참여와 재무 부담, 절차적 정당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하태경 원장은 금융위의 사과와 입장 변화가 있어야 이사회 재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연수원이 7일 열 예정이던 ‘AI 신사업 투자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이사회를 잠정 연기했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추진해 온 보험 교육 인공지능 합작법인 설립 계획에 금융위원회와 연수원 노동조합, 일부 이사사가 반대하거나 우려를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합작법인은 보험연수원이 지난 2년간 개발한 교육 AI 솔루션 3종을 사업화하기 위한 구상이다. 대만 위즈덤가든, 싱가포르 X402랩스 등과 총 25억원 규모로 설립하고 보험연수원이 이 가운데 10억원을 출자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인 연수원의 영리사업 참여가 적절하지 않다는 금융위의 반대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이사사의 우려가 이어졌다.
연수원 노조는 10억원을 투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무 부담과 투자 실패 위험을 문제로 들었다. 사업이 실패하면 공공 교육기관으로서 연수원의 역할이 훼손될 수 있고, 대규모 출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의 반대와 일부 이사의 신중론이 겹치면서 이사회가 개최되더라도 안건 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 원장은 지난 6월 8일 금융위와의 협의에서 합작투자를 연수원이 자체 결정할 사안으로 정리했지만,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금융위가 태도를 바꿨다고 반발했다. 금융위의 반대 때문에 정상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사회를 미뤘으며, 금융위가 사과하고 입장을 바꾸면 재개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즉각적인 사과가 없으면 대응 수위도 높이겠다고 밝혀 양측의 갈등이 사업 재개의 핵심 변수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