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에 서울 임대시장 위축 우려

정부가 다주택자와 비거주자, 시가 45억원 이상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 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서울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대인이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직접 입주하고 등록임대사업자가 시장을 떠날 경우 그 부담이 무주택 세입자에게 옮겨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서울시청에서 시민과 전문가, 크리에이터 등 50여 명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는 단지별 전월세 매물이 평소 50~80개에서 10개 이하로 감소하고 가격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은 대출 제약과 전세 매물 부족으로 월세를 택했고, 임대인의 실거주 전환 가능성 때문에 다시 집을 구해야 할지 불안하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주택 수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내년부터 주택 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한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뀌며 공제 한도는 최대 10억원으로 설정됐다. 등록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될 예정이어서 임대사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임대주택 공급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토론회에서는 가격 기준 과세를 도입하면서 주택 수 규제를 유지하면 고가주택 보유자의 매도와 자산 분산이 동시에 제약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6억원을 넘었지만 연립·다세대주택은 3억원대 중반에 머문다는 KB 통계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세금과 대출 규제가 고가 아파트 한 채로 수요를 집중시켰다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아파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