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임대주택 축소·세입자 부담 우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학계에서 제기됐다. 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평가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공평 과세와 세제 정상화라는 방향뿐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기대 효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혜정 전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보유세 수준을 먼저 밝히고, 개편 목표가 소득·부의 재분배인지 부동산 가격 안정까지 포함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도 공정 과세를 내세운 개혁안이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정성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세입자에게 미칠 영향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진단하면서, 수요 억제와 재산세 강화에 초점을 둔 개편이 주택 공급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를 비롯한 근본적인 세제 개편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내놨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정 과세를 이유로 거주 이전이 제한되면 노동시장의 원활한 이동이 어려워져 경제 효율성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가 보유·거주 비율이 약 55%인 상황에서 나머지 45%는 타인이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모든 주택 보유를 실거주 중심으로 유도하면 무주택자의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장기간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기능도 있어 보유 공제를 없애고 실거주만 우대할 경우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에는 투기 목적뿐 아니라 임대사업 목적의 보유자도 포함되며, 공급 문제를 풀지 않은 채 세금으로 수요만 억제하면 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