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에 56% 부작용 우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두고,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는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 13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부실 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응답은 56%로 집계됐다.

‘특정 기관의 권한 남용 방지 등 긍정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응답은 34%로, 부작용을 우려한 응답보다 22%포인트 낮았다. 견해를 밝히지 않은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연령별로는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지지 정당에 따라서는 평가가 뚜렷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이 63%를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응답이 86%에 달했다. 중도층 역시 62%가 부실 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세부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