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로 불붙은 공천제 개혁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이 7월 마지막 날 국회를 통과한 뒤 사흘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권을 부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바뀌면서 국회 다수당의 입법 권한과 국민 여론 사이의 간극을 둘러싼 논쟁도 거세지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61%로 폐지 의견 32%를 앞섰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가 46%, 반대가 39%로 집계됐다.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장윤기 사건의 강간살인 혐의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확인되자 여성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제도 존치를 요구했고,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에 맞섰다.

논쟁의 배경에는 정당 지도부가 행사하는 총선 공천권이 자리한다. 민주당 강성 당원은 약 40만~50만명으로 추산되며 전체 유권자 4464만명의 약 1% 규모다. 차기 당대표가 내후년 총선 공천권을 쥐고 차기 대선 구도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수의 당원 표심이 국회의원과 입법 과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안으로는 유권자가 후보 선출에 직접 참여하는 미국식 예비선거가 거론된다. 미국은 1903년 위스콘신주를 시작으로 예비선거를 도입했고, 독일은 지역구 당원의 비밀투표로 후보를 정한다. 영국과 일본도 중앙당이 지역 후보 가운데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수준으로 권한을 제한한다. 공천권 분산과 함께 정당 득표율이 의석수에 더 가깝게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