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피해자 구제장치 시험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이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형사사법체계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면서도 경찰 권한 비대화와 수사 공백 가능성을 짚고,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후속 제도를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해 직접 보완수사 폐지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씨는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성범죄 정황이 검찰 단계에서 드러난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며, 사건을 한 차례 더 검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경찰은 가해자를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확인돼 공소사실이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으며,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개정법 시행 뒤 검사는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경찰은 요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 최대 2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며, 정부는 수사 지연과 책임 떠넘기기를 막을 세부 절차를 시행 전까지 정비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피해자의 이의제기와 증거 재검토 절차를 얼마나 촘촘히 마련하는지가 개혁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