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180여개 법령 정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시행령과 수사준칙을 비롯한 후속 규정 정비에 착수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손질해야 할 하위법령과 관계법률은 180여개에 이른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행일 전에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주요 쟁점은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운영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 9개의 존치 여부다. 이들 조직은 마약과 보이스피싱, 금융·증권 범죄 등 민생침해 사건을 다뤄왔다. 그러나 개정법은 검사가 수사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돼 기존 방식의 수사 참여가 위법성 및 증거능력 논란을 낳을 수 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참여하는 새 합동기구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를 통제할 장치도 재설계가 필요하다. 검사가 매달 한 차례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체포·구속 장소를 확인하는 제도는 유지되지만, 불법 체포나 구속을 발견했을 때 석방 또는 사건 송치를 명령하던 권한은 석방 요구로 축소된다. 조문 명칭 역시 ‘감찰’에서 ‘점검’으로 바뀐다. 위법 수사를 확인해도 사건이 해당 수사기관에 남는 만큼 검사의 직접적인 제지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학계에서 제기됐다.

개정법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에 이어 재수사 요구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실제 징계 여부와 절차는 소속 기관이 적용하는 법령과 판단에 맡겨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제도를 계속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주문했다. 국민의힘도 헌법소원을 예고해 시행 전후 법적·제도적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