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대통령·야당 정면충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사필귀정’으로 규정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고사성어의 뜻을 다시 공부하라고 지적한 뒤, 현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보호와 피해 구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 물었다. 범죄자가 더 보호받고 권력자가 법망을 피하며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나는 상황은 결코 사필귀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장 대표의 판단이다.

이번 발언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하던 중 나온 이 대통령의 언급을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기관을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필연적 조치라는 취지로 말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60% 이상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제시하면서, 제도 변경 이후 국민 피해가 확산될 경우 저항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진정한 사필귀정은 이재명 정권을 끝내는 것이라고 주장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대립을 정권 퇴진 요구로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