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에 갈라진 세대의 시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더불어민주당과 2030세대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 무렵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청년층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가 비슷해지는 가운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를 단순한 우경화나 보수 정당으로의 이동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성폭력과 스토킹, 교제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청년층 일부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대응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신고 이후에도 보호받지 못하거나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경험하고 목격하면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필요한 순간 국가가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 수 있다는 공포도 깊어졌다. 이런 우려를 반개혁으로 규정하는 태도는 민주당이 청년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인식을 키우고 있다.

반면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지지하는 시민과 2030세대도 적지 않다. 이들은 정치 검찰의 표적수사와 국가폭력의 역사를 기억하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상을 떠난 일도 검찰 권력 개혁의 필요성과 연결해 받아들인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로 법안 처리를 환영했다.

논쟁의 양쪽에는 서로 다른 국가에 대한 두려움이 놓여 있다. 한쪽은 개인을 제때 보호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국가를 우려하고, 다른 쪽은 공정한 수사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폭력적 국가를 경계한다. 2030세대와 5060세대가 겪어온 시대와 기억은 다르지만 정의롭고 안전한 국가를 바란다는 점은 같다. 민주당이 청년층의 공포와 불신을 낙인찍지 않고 경청할 수 있는지가 향후 시민과의 거리를 좌우할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