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공백 우려…인권위, 새 통제장치 촉구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예정된 가운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 공백을 막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13일 성명을 통해 기존 수사를 사후에 점검하는 기능이 축소되면 부실하거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를 대신할 통제 장치와 권리구제 체계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수사기관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도 지닌 특별한 권력기관이라고 규정했다. 권한 남용을 막으면서도 충실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일은 인권과 직접 연결된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단순한 기관 간 권한 조정으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5년 통계에는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진정의 주요 유형으로 폭행과 과도한 장구 사용, 불리한 진술 강요, 편파·부당수사, 폭언 등이 나타났다. 안 위원장은 이런 사례를 고려할 때 수사기관에 대한 점검 기능의 변화가 시민의 권리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의 충실성과 인권침해 방지를 함께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안 위원장은 일부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나 기관별 권한의 확대·축소보다 앞선 수사권 조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2020년과 2022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이후 나타난 문제와 이번 제도 변화로 생길 수 있는 인권보호 사각지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뒤에도 기존 수사를 통제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