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수위 높이는 미중…정상회담 변수는 AI
핵심 요약
시진핑 주석의 다음 달 방미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보복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은 로봇·중국 기업·폴리실리콘을 압박했고 중국은 드론 물자 통제와 미국 기업 제재로 맞섰다. 정상회담 취소보다는 의제 축소 가능성이 거론되며 AI 추가 제재가 갈등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 달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중 양국이 무역 보복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며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공방이 더 거세지면 방미 일정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양국 모두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을 깨는 데 부담이 커 정상회담 자체를 취소하기보다 의제와 갈등 수위를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달 말 휴머노이드와 4족 보행 로봇의 신규 모델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국토안보부는 신장 지역 강제노동과 소수민족 인권 침해 의혹을 들어 중국 기업 43곳을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명단에 추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최저 수입 가격을 설정하고 15% 추가 관세를 매기는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중국은 5일 드론 관련 이중용도 물자의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인증 협력을 중단했으며, 미국 기업 7곳에 대한 제재도 발표했다. 이어 6일에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 팔로알토 네트웍스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다만 정상회담 전 외교적 공간을 남기고 통제되지 않는 행동과 대응의 악순환을 피하려는 기류도 확인된다.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품목인 희토류 공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양측의 관계 관리 필요성을 키운다. 향후 최대 변수는 인공지능 분야의 추가 제재다. 미국이 국가 안보를 들어 중국산 AI 모델 사용을 막으면 미국 기업뿐 아니라 1조 달러가 넘는 세계 시장에서 중국 모델의 상업 활동이 제한될 수 있어, 중국의 대응이 기존 통제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