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괴롭힘 대응체계 강화…6개 기관 공동 추진
핵심 요약
정부와 의료계 등 6개 기관이 병원 내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업 특화 실태조사와 병원 맞춤형 진단·컨설팅, 상담 및 근로감독 연계를 추진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괴롭힘 예방·관리체계의 의료기관 평가 반영도 검토한다.
의료 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13일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개 기관은 보건의료 일터 혁신 협의체를 꾸리고 반기마다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협약 기관들은 보건업에 특화한 실태조사를 벌여 지방 중소 병·의원의 괴롭힘 발생 현황과 지원 제도, 피해 구제 방안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병원협회 추천 병원에는 별도 심사 없이 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3년차 미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괴롭힘 잠재 요인을 확인하는 조직문화 특별 진단도 진행한다.
보건·복지 분야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2024년 조사에서 25%로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고, 지난해 접수된 신고 사건에서도 이 분야가 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6월에는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퇴직한 20대 간호사 강수빈 씨가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 숨졌다. 2021년 의정부을지대병원과 2019년 서울의료원, 2018년 서울아산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이 괴롭힘에 시달린 끝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직역을 제한하지 않고 의료 현장 전반을 다루되, 최근 사고와 의료기관 내 간호 인력 비중을 고려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간호사 SOS 등 상담 창구를 강화하고 문제 사업장 정보를 근로감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노동부는 최근 3년간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중소병원 14곳을 대상으로 14일까지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을 진행하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충분한 휴식 보장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괴롭힘 예방·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의료기관 관련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