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괴롭힘 막는다…조사·감독·근무개선 연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13일 오전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맺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과중한 업무로 의료종사자의 극단적 선택과 현장 이탈이 이어지자 병원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함께 개선하기 위해서다. 참여 기관은 ‘보건의료 일터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마다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시작한 보건업 특화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 중소 병·의원의 괴롭힘 현황과 피해 구제 방안을 파악한다. 간호인력은 간호법 제정에 맞춰 의료기관·지역별 업무와 인권침해, 처우를 종합 조사한다. 병원 맞춤형 일터혁신 상생컨설팅도 확대하며 병원협회 추천 기관에는 심사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조직문화 개선 분야의 자부담을 면제한다. 저연차 간호사의 위계적 조직문화 특별진단과 대학병원 간호사 등을 포함한 ‘워라밸+4.5 프로젝트’ 확대도 추진한다.

의료 현장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 특성으로 강도 높은 노동과 상시적인 긴장·스트레스가 이어져 괴롭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2024년 조사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괴롭힘 경험률은 25%로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고, 2025년 괴롭힘 신고 사건 접수 비율도 16%로 1위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최근 3년간 신고가 많이 접수된 중소병원 14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피해 발생 뒤 대응을 위해 간호사 SOS 지원창구 등의 상담·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부와 간호협회가 확인한 문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으로 즉시 연계한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근무체계와 조직문화 개편으로 이직률을 크게 낮춘 삼육부산병원 사례가 공유됐으며, 신규 간호사 이직 문제를 겪는 인하대병원 노사도 컨설팅에 참여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적정 간호인력 배치와 병원장 중심의 개선을 강조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와 병원의 참여를 요청했다. 정부는 실태조사, 예방·컨설팅, 신고·감독을 잇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