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급감에 보충역·예술체육요원 개편

인구 절벽으로 현역 충원 기반이 빠르게 줄면서 정부가 수십 년간 유지해 온 병역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가 안보와 생존을 위해 병역제도 전반의 근본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체 병역 대상자의 약 10%를 차지하는 보충역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 방안을 막바지 검토 중이며, 관련 내용은 올가을 발표될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19세 남성이 신체·심리검사를 받은 뒤 약 80%가 육군·해군·공군·해병대의 전투 임무에 배치된다. 낮은 신체등급을 받거나 별도 사유가 인정된 약 10%는 공공기관 사회복무요원이나 지정 산업체 기술인력 등 보충역으로 복무한다. 정부는 비전투 대체복무 대상자가 영내 생활 대신 집에서 출퇴근하며 의무를 이행하는 현역 범주의 상근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병역자원 감소는 출생률 하락과 맞물려 이미 뚜렷해졌다. 20세 남성 인구는 2015년 약 37만1000명에서 2025년 약 22만4000명으로 줄었고, 정부 전망상 2043년에는 12만명까지 감소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병력 현대화와 1950년대부터 이어진 징병체계의 재검토를 포함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보완할 전담조직을 가동했다. 현행 의무복무 기간은 군별로 18개월에서 21개월이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인정 범위를 좁히고 편입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에 관계 부처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정된 국내외 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예술·체육인이 약 3년간 사회봉사로 병역을 대신하는 이 제도는 1970년대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만큼 즉시 폐지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의 면제 제도도 연구 중이며, 정착 시기와 성장 환경, 한국 문화 적응도, 군 복무 적응 가능성 등을 토대로 연령대별 면제·조정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개편의 기준은 병역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청년 세대와 국민의 폭넓은 신뢰 확보에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