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감소 대응…보충역 체계 전면 손질

인구 감소로 현역 자원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병무청이 보충역의 단계적 감축과 폐지를 포함한 병역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관련 방향을 담는 작업이 최종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 등 공공필수 분야에는 최소 인력을 유지하되 예술·체육요원을 비롯한 민간 분야는 상당 폭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예술요원은 편입 대상으로 인정되는 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 중심으로 줄이고 편입 기준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정신건강 검사에서는 치료 기록 6개월을 기준으로 4급 보충역 처분을 내리던 방식 대신 1년간 치료한 뒤 재검사해 치유 시 현역, 미치유 시 5급 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36개월을 복무하는 공보의 배치 인원이 최근 급감한 만큼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과 시행 시기는 의무장교·공중방역수의사 등 유사 보충역과의 형평성, 병역자원 수급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에게 신청을 받아 일률적으로 병역을 감면하는 제도 역시 성장 과정과 정착 여건, 군 적응 가능성, 병역 부담의 형평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외 체류를 이어가다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넘기는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해 면제 연령을 38세에서 43세로,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높이는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병무청은 재외공관 병무주재관 파견도 외교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여성 징병제는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 내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군 지원 추천 서비스와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행정은 2028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30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