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심리검사 개편·AI 입영 추천 추진

병무청은 5일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병역의 공정성 강화, 청년의 병역이행 지원, AI 기반 병무행정과 전시 동원태세 확립을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정신·심리적 문제로 군 복무가 어려운 인원을 사전에 세밀하게 선별하도록 병역판정검사 첫 단계의 심리검사 도구를 손질한다. 한국국방연구원과 인성검사 문항을 개선해 최근 늘어난 정신건강 관련 질환 추세를 반영하고, 내년 검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은 신체손상·속임수와 대리수검뿐 아니라 현역병 입영 기피, 국외여행허가 위반을 부추기는 정보까지 확대한다. 복무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의 속임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군에 요구할 전역심사자료의 범위와 운영기준도 마련한다. 질병 사유 연기를 연기 횟수에 포함해 경미한 질병을 이유로 한 반복 연기를 막고, 출국대기 사유의 연기 기간은 6개월 단위에서 3개월 이내로 줄인다.

청년 지원 분야에서는 입영 전 기술 습득과 군 복무 중 숙련, 전역 후 취업을 잇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확대한다. 현재 82개인 관련 군 특기 외에 공병·정보통신 분야 등을 추가로 발굴하고, 내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법무부·재외동포청·성평등가족부와 재외국민 병역이행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며, 한국·베트남 가정 자녀에게 병역진로설계 등 입영 전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의 현장 조사는 확대하고, 5년 안에 복무관리규정을 반복 위반한 업체는 재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태만 등으로 경고를 받으면 횟수에 따라 연가 단축, 보수 감액, 연장 복무를 차례로 적용하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한다. 개인의 적성·전공·자격·입영 희망시기와 군별 조건을 분석하는 AI 입영 추천 서비스를 구축하고, 병역정보 상시 관제와 보안위협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예비군 정보와 부대별 소요를 비교하는 모의지정시스템으로 전시 동원지정도 최적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