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예체능 특례 기준 강화 추진…폐지 방향에 공감

홍소영 병무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체능 병역특례제도 개정 방향과 관련해 국방부와 의견이 같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제도 개선 목표로 특례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병무청도 축소 기조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병무청은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으로 예술요원에 편입되는 기준을 현행 2위에서 1위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국감에서 보고했다. 전통예술 분야 국내 경연대회는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편입 인원을 현재 2∼3명에서 1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 가운데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였다는 점도 제도 개선의 근거로 제시했다.

병무청은 특례 대상으로 인정하는 국제 예술경연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체육요원 제도는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정비하고, 개인별 특기를 활용해 공익 복무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술과 체육 분야 모두 편입 기준과 운영 방식을 조정하는 방향이다.

병무청은 올해 12월까지 관계기관과 협의해 훈령을 개정하고, 진행 중인 정책 연구용역 결과도 반영해 제도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감에서 제시된 계획에는 편입 대상과 인원을 줄이는 조치가 담겼으며, 특례 제도의 궁극적 폐지 방향에 대한 병무청장의 동의도 확인됐다. 구체적인 정비 내용은 협의와 연구 결과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