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감소 대응 선택적 모병제 추진…군 구조 첨단화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3차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으로 줄어드는 병력 자원에 대응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인력과 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첨단 장비·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국방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의 군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스마트 정예강군으로의 전환을 신속하고 빈틈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의 기본 틀과 병역 의무를 유지하되 일부 병력과 전문 분야의 지원자를 선발해 장기간 복무하게 하는 방식으로, 병역 제도 전체를 모병제로 바꾸는 전면적 모병제와 구별된다.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전장 환경이 빠르게 달라지고 방대한 정보의 실시간 분석과 첨단 무기 운용이 중요해진 만큼,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 체계를 기술과 장비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군 복무가 청년의 미래 설계와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다시 짜는 방안도 국방 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군 병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인 재산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을 마련하고, 복무 기간을 인생의 낭비나 손해로 받아들이지 않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초급 간부 처우 개선에 필요한 재정·제도 지원책도 빠르게 발굴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스토킹과 교제 폭력, 가정폭력 등 최근 몇 년간 신고가 늘어난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도 다뤄졌다. 피해자 다수가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인 점을 고려해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피해자 우선 원칙으로 보호와 지원, 회복 조치를 적극 집행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구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도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를 보완하는 과제도 제시됐다.